자영업자(소상공인) 5등급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서울경제] 서일범 기자님의 기사내용중 발췌 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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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대 700만원의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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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을 ◇집합 금지업종 (24만명) ◇영업 제한업종 (81만명) ◇일반 업종 (175만명)으로 나누어 각각 300~100만원씩 지급 한 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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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는 집합 금지와 일반 업종 부분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등급씩 세분화해 지원 합니다.

예를 들면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방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나누고,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 되며,

일반 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 사는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됩니다.

 

 

당정은 다만 재난 지원금액 상한선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여당은 최고액을 700만원 까지 올려 관철할 거라고 하네요.

기재부 안에 따른 재난 지원금 소요액은 6조 2,000억원이지만

여당의 700만원 지급이 확정 되면 필요 예산은 10조원 으로 급증 하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3차 재난 지원금을 주면서

집합 금지(300만원) /영업 제한(200만원) /일반 업종(100만원) 등 3개 로만 나눠 등급별 차등이 적었죠.

예를 들어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던 노래방과 정상적 영업이 가능했던 편의점(일반 업종)의 지원금 차이는 200 만원에 그쳤었 습니다.

식당등 영업 제한 업종 일부는 배달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받을 사례도 적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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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합 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그룹씩 나누어 지원액 등급을 5개로 확대하면 지원금 격차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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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 중인 최대 700만원 지급 방안이 적용 된다고 가정하면,

1등급 700만원과 5등급 150만원의 차이는 최대 550만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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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마련한 방안으로도

지원 1등급 소상공인은 500만원을 받고,

5등급은 100만원을 받아 4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래방을 비롯해 헬스장(실내집단 운동 시설), PC방, 뷔페식당, 헌팅 포차(유흥주점)등 12개 시설 및 업종이

당정협의 결과 및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최대 700 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집합 제한 및 일반 업종 내 등급을 나누는 매출 감소의 기준은 아직 확정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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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서울경제] 서일범 기자님의 기사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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