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기사를 참고로 글을 올렸는데요,
조금 수정된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의 핵심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 됐던 ‘버팀목 자금’의 확장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지원 액수가 일인당 100~300만원 에서 100~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대상 업소 수도 280만 개에서 385만개로 확대 되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유흥 업소 등 11개 집합 금지 연장 업종에 가장 많은 500만원이 지급 됩니다.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이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에는 400만원이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 됩니다.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와 상관 없는 일반 업종은 경영 위기, 매출 감소 2사지로 세분화 했습니다.
일반업종에 해당하지만 여행, 공연업 등 평균 매출이 20% 넘게 줄어든 경영 위기 업종에는 200 만원을 줍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이전과 같이 1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이전 재난 지원금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이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 한도 기준도 4억원에서 10억원 으로 올라 갔습니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 하면서 생긴 사각지를 메운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대신 집합 제한업종에 해당하지만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업소는 지원금 목적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1인당 최대 1000만원 까지도 가능합니다.
1명이 사업장 여러개를 갖고 있다면 지원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보유 업장 수가 2개면 지원금액 의 150%, 3개면 180%, 4개 이상이면 200%가 각각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집합 금지 연장해 해당하는 헬스장, 노래방, 유흥 업소 등 업소를 4개 이상 운영하는 사람 이라면,
500만원의 200%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유 사업장 개수와 상관없이 1인당 동일하게 지원금이 나갔던 이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큰 차이점입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다른 지원 책으로 소상공인에 한해서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집합 금지, 제한 조치가 내려진 전국 115만1000개 업소가대상입니다.
앞으로 3개월간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전기요금을 절반 (50%)만 내도 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도 전기 요금 30% 감면 해택을 받습니다.
업소당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달 말이면 지급 절차가 시작 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링크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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